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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3. 09:00 - 독거노인

<불평등의 댓가>


"당신들에게 직장과 번영을 제공하는 댓가로 우리가 상여금을 챙길 수 있게 해달라. 당신들 모두에게 한 몫씩 나눠 주겠다. 물론 우리 몫으로 더 많이 챙길테니 그건 이해 해 주기 바란다" - 미국 계층간의 암묵적 함의다.


시장(이는 경제 주체들이 작의적으로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적인 경제 요인들이 시장을 움직이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상위 계층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은 일정한 법률체계 안에서 작동 해야 한다. 법률 체계(법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성장, 효율성, 안정성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법 체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안적 틀 안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활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다. 시장 경제가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분배자로서 정부가 맡고 있는 역활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기술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집중된 부를 축척한 이들은 돈을 이용해서 사회적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 위로 소득이 더 집중되도록 조작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계층이 부를 창출하는 댓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는 행위를 <지대 추가 rent seeking>라고 부른다. 부를 가진 이들은 이런 지대 추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부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그 집중된 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축적하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를 수행 한다. 결국, 그들은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댓가를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면서 꾸준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 많은 문제점들(예를 들면, 환경 오염과 이를 통한 지구 온난화)은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이 치르는 희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자신들은 이익만을 가져가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소득 성장은 소득 분포상 상위 1%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중산층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료로만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 안되는 이유가 이는 일정 싯점의 경제 상황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부의 불평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한 것은 부는 소득에 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의 차이를 훨씬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부를 창출하는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는 부를 가진자일수록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부자들은 낙수 효과를 들먹이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부는 곧 가난한 자들에게도 혜택이 갈거라고 강변하지만 이보다는 분수효과, 즉 아래로부터 소득 증대가 모든 계층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론을 덮고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사회적 시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이 증가할 수록 미국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오던 계층 이동(자수성가)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부모 소득 및 교육 불평등은 자식들의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부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룬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 자신이 이룬 성과에 발목이 잡혔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으며, 중국의 성장으로 경쟁력은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으며 숙력, 비숙련 노당자들은 더 낮은 보수에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이고 못하며, 그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어느 한 이해 집단이 지나치게 큰 힘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집단은 사회 전번에 이익이 되는 정책 대신에 자기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월하게 따낸다. 민주주의는 신뢰와 사회 계약(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을 기반으로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정치 분야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상황은 악화된다. 사회 계약이 깨지면 민주주의 기능은 타격을 입는다.


불평등은 불안정을 야기한다. 불평등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은 규제 완화정책과 총수요 부족 대체 방안으로 흔히 채택되는 정책들 때문이다. 게다가 불안정은 위험을 증대 시킨다. 기업은 위험 회피적이다. 기업은 위험을 감행하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한다. 보상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따라서 성장이 둔화된다 다시 불안정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미국 정치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보다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는 정치적 환멸을 불러 일으키며 선거에서 대중 영합주의자나 극단주의자들에게로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식하기 더 어렵다. 아마도 소득 규모와 부의 규모가 상이한 사람드링 섞여 지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서로 섞이는 경우 서로간의 차이는 쉽게 인식된다).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기억에 새겨지고,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신념을 강화한다.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되거나 쓸데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잊는다. 이런 왜곡을 <확증 편향 confirmatory bias>라 부른다. 이 과정에서 신념이 강한 지속력을 발휘하는 <허구의 평형상태 equilibrium fictions>가 나타난다. 경제에는 이런 신념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우파 경제학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론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 30년간 우파가 승리한 미국은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최소 국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가는 지나친 제약에 쫓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기간 시설, 기초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 지나치게 허약해서 공정 사회의 기초인 소득 재분재조차 못하는 국가이다.


세계화의 불균형(미국의 국제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의 무질서한 해소 과정에서 시장이 더 이상 불균형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급격한 환율 조정이 일어난다면, 향후 대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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