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는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은 모두가 동의 하지만 그 처방은 다양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하고 그 처방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대다수의 나이든 사람들은 아직도 70년데 경제 신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과연 이런 믿음이 타당하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최소한 한국의 진보 세력들이 가지는 경제관을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이 싯점에서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좋은 책이 등장했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진보 세력들이 가지는 한국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대 그리고 진보 세력들이 비판하는 한국식 자본주의를 버리고 과연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한국이 과연 신자유주의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을까.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만 그 정의에 따라서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학계에서도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정의가 힘들다고 한다. 그 불명확한 정의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정부주도 경제부흥과 복지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 그리고 더 소극적인 복지정책의 수행이다. 또한 시장은 정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 한국은 한번도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수행한 적이 없으니 신자유주의 시장을 형성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 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정책을 바꾸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려 한 상황에서 이를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혹은 부정하는) 저자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진보쪽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에서 시행되려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분명 복지를 줄이고 시장을 자율적으로 맡긴적은 없지만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공공분야를 시장에 내놓으려 하고 있고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복지를 줄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다른 복지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적은 없지만 얼굴은 들이밀고 있는 꼴이 아닐까.
또한 진보가 자꾸만 부정(진보가 정말 한국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하려 하는 한국의 자본주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더 이상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이나 중국식 공산주의 모델 자체가 결국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결국 진보든 일반 민중이든, 원하는건 사회주의 모델이든 자본주의 모델이든 더 나은 복지혜택을 원하는게 아닌가?). 이에 대해 한국의 자본주의를 버릴 수 없다면 결국 수정하고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가 해체되지 않는 한 그 시간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바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 나은 자본주의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크다. 제조업이 고도화 됨으로써 고용율도 떨어지고 해외 이전 공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3차 서비스업이 발전하여 고용 부분을 흡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제조업 쇠퇴에 따른 고용율 하락(공업 도시들의 몰락)은 어떻게 봐야할 지 의심스럽다. 독일이나 일본이 서비스업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고 시장 자체가 작은 나라에서 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대기업 의존율의 급격한 증가다. 게다가 상위 1%가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 의존율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관치주의적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리라 오판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파워를 이용해서 관료주의에 고개 숙이는 방식을 벗어나 문어발식 확장과 무소불휘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바라보는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만능주의가 되면 안되고 시장은 항상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정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와 공정한 경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되며 분명 성공하는자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한 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눠지고 다음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이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 존재하지 않으며 암울한 비관론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주류 경제학자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아직은 희망적이지만 실물 경제 모습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남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