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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09:00 - 독거노인

<거대한 침체>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두말할 나위 없이 현 싯점에도 상상 이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의 안락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다면, 인류가 창출한 거대 소비 사회가 어떤 기반에서 시작했는지를 본다면 그 먼 조상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근대의 급격한 변화는 인류가 생각하하는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 접어 들면서 인류가 겪은 시간적 공간적 축소와 통합은 지금의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민족주의와 현대적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대정부의 거대화는 산업혁명 이후로 시간과 공간의 축소로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와 개인의 사생활 곳곳에 세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가능한 덕분이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더 넓은 영역을 점유했으며 더 세밀한 권력 행사가 실행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기능이 과연 GDP 라는 수치로 볼 때 얼마만큼의 재화적 가치를 산출할 것인가. 실제 국민이 느끼는 거대 정부의 소비와 지출은 얼만큼의 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국민총생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현대적 국가의 부 증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정부의 지출만큼 국가적 재화의 가치가 증가하는가? 혹은 정말 효율적인 지불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과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이런 움직임이 경제적 이익과 부 창출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전국민이 받는 의료 혜택과 교육 서비스는 과연 정부가 투자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받는 혜택만큼 경제적으로 효용가치를 늘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현대 정부와 이를 포함한 경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면서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뫼비우스의 띄 같은 존재다. 


저자는 이런 가시적 효과가 없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우리는 끊임 없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세금과 인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실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모두가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기반은 기술적 혁신과 혁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결과들이지 지금처럼 우리들의 실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없는 작은 혁신은 그 경제적 가치가 적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실생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혁신이야말로 인류가 누렸던 과실이며 그런 과실들을 이미 모두 먹어치워버린 작금은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성장의 한계속에서 새로운 혁신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요점에는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물질적 기반한 성장만이 경제를 지탱한다는 논지와 괘를 같이 하고 있다. 결국 재화적 생산에 기반하지 않는 3차 산업들, 특히 금융 산업과 같은 부분은 그 실물가치의 성장보다는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는가에 따른 부가가치를 만들어 파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부의 창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 혁명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던진다 인터넷이 퍼짐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공간적 제약을 걷어냈다. 하지만 이런 혁신이 과연 실물경제에 어떻게 재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효과를 예측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이 분명 실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재화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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