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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3. 09:04 - 독거노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요즘 계속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이야기가 끌린다. 특히 남미의 특성상 우리나라와 역사적 특수성도 비슷한 면이 있고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러명의 저자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남미에 대한 분석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집중되다 보니 상황 파악하기 좋은 점도 있지만 남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

남미의 신자유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파악한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원했는데 이 책은 오히려 다른 이면들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대남미 마약전쟁의 이면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남미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면들이 있다는 것이다. 뭐 미국이 남미에서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지만 힘을 이용한 길들이기와 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남미 경찰들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미국의 지원아래 강화된 경찰, 군인들의 권한강화등은 남미 국가 존재에 하나의 위험수단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것이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신자유주의의 힘에 눌려서 삶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여기에 여성의 문제 또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페미니즘과 결부된 사회 저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명을받을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다. 저임금과 삶의 질적 하락은 결국은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결국 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는 남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좋은 질의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층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저 개발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줄 것이라고 감언이설로 현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유동적이고 항상 더 낮은 임금의 블럭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임금이라고 규정되는 지역 자체가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남미도 낮은 임금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과 아시아 시장의 부상으로 결국은 더 많은 피해를 가지고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FTA를 하고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이외의 분야는 쑥대밭이 되는 상황을 이용한 빈익빈 부익부의 강화 정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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