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모처럼 쉬는 신년 하루, 집에서 뒹굴어 다니고 있던 천덕꾸러기 책을 읽었다. 언젠가 공짜로 받은 책이라서 무시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오늘 하룻만에 다 읽어 버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난 어설픈 좌파라는 걸 새삼 느꼈다. 하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 활동이 먼저 발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이론들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니.

이 책에서 느낀 부분은 그동안 연결 고리가 연결되지 않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내가 노무현 정권에서 안좋아하던 경제 정책, 즉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의 등장(물론 이건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로 산출된 대기업들의 높은 수익율.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이 연결 고리가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현상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고 부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자. 그들은 오히려 보수 혹은 정통 우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정책을 그래도 실천했고 덕분에 대외 개방도와 국내 시스템은 완전히 정비되었다. 그럼 현정권은 뭐라 불러야 하나. 그들은 그저 수구꼴통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관심있는 분야가 이 책에서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는 대만 경제 발전사이다. 이건 박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박통은 국가주도형 재벌을 탄생 시켰지만, 대만은 국가 주도형으로 중소기업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만의 모델에 대해서 취약점을 갈파하고 있다. 내 생각은 오히려 국내 재벌구조의 허약성이 더 보이고 대만 구조의 중소기업형이 우세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바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