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책을 읽기전에 제목만으로 볼 때, 경제학자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과연 국가라는 문제에 어떤식의 경제적 관점을 들이댈까 궁금했었는데, 답은 의외로 다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었다. 신자유주의. 이미 전세계를 휩쓸고 전세계 경제가 일시에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의 원천 아닌가. 대한민국에 산다고해서 결코 안전지대에 산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힘.

책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론적 접근을 하면서 그 논거가 되는 주요 이론들에 대해서 논점들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반박을 한다. 물론 이러한 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결과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성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저자야 다양한 책들에서 선진국들이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허구를 전파하고 있으면 또한 착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 이미 논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시장이란 자연발생적인 존재가 아니며,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지를 알아야한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이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완전 시장이라는 것이 러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IMF를 거치면서 너무 급격한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이제는 그 결과로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걸 보면서 아직도 신자유주의 환상에서 못벗어나고 있는 정권의 한심함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지속적으로 정권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성장 동력이 바닥이 났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 대상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이상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시기에 삽질정권이 실시하는건 돈들여서 부동산 잡기이고 그나마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인 공교육마저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어린애들의 앞날이 불쌍하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