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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5. 09:14 - 독거노인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


중고로 산 이 책은 발간 년도가 상당히 오래전이다. 2005년에 발간됐으니 지금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경제 관련 분석서는 대부분 그 싯점에 사서 읽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잃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때 분석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것도 괜찮은 듯하다. 경제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그 시절에 생각했던 경제적 분위기가 과연 그런식으로 흘러왔는지 뒤돌아 볼 수 있고, 그 싯점에 예견되었던 것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을 때 샌드위치 위기론이 한참 대두되었던걸로 생각된다. 중국의 저가 생산품을 무기로 한 급격한 성장과 일본의 고부가가치 사업의 선봉장 사이에 있는 한국은 조만간 산업 공동화와 함께 중국의 추격에 밀리고 일본의 선봉장 역활에 경제적 몰락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덕분에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설정이니까. 게다가 책이 기술될 싯점의 상황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한국의 제일 교역국은 중국이고 많은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침체기인 지금에 중국 경제가 힘을 잃지 않고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이니까. 

대만과 한국, 일본은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동반 성장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산업구조는 중국경제가 성장할수록 반사이익이 발생하지만, 대만과 한국은 산업구조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중국에 의해서 산업의 많은 부분이 침식당할 위기에 있다. 결국 중국경제가 발전할수록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하게 되고 자국 산업의 공동화에 직면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있는것이다. 대만은 문화적, 전통적 환경이 많이 유사하고 중국 투자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화교들의 투자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이 결과는 한국은 산업공동화가 더욱 진척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폴은 다른 유형의 성장형 국가들이다. 홍콩은 중국에 편입되면서 중국 진출의 관문 역활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우회자본들이 거쳐가는 관문으로서 제조업보다는 금융위주의 산업을 주를 이룬다. 하지만 싱가폴은 일찍부터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했다. 그와 동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개방을 진행함으로써 낙후된 부분은 자연 퇴출되고 남은 산업들은 고도화를 이룩한 것이다. 게다가 일찍이 고임금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노동력에 의존하는 관행자체를 없애버렸다. 남은 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외부 투자를 받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과 함께 고도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싱가폴에 위치한 아시아 센터들이 중국의 성장과 함께 중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성장은 아시아 전체에 축복이자 하나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중국의 성장으로 저가 상품을 생산하는 아시안 국가들에게는 더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에게는 또다른 시장이 창출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싯점에 와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겹치는 산업들이 많고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구조 재편을 겪지 않고는 동반 성장의 기회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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