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세계화의 승자는 상대적 소득 증가율로 따질 때,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빈곤층과 중간계층이며, 최대 패자는 부자 나라들의 중하위층이다. 세계 상위 1%도 물론 승자에 속한다. 1988년부터 2008년 기준으로 소득 증가분의 절대적 금액은 상위 1%가 소득의 19%를, 5%가 44%의 증가분을 가져갔다. 아시아의 빈곤층과 중간계층의 절대 금액은 미미한 편이다. 고소득 국가 중산층들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세계화 기간동안 소득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이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미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순자산(net wealth)이 마이너스이거나 0인 사람이 전체 1/3 ~ 1/4에 이른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보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평등 감소 시키는 악성 요인은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이 있고 양성 요인은 교육기회 확대, 사회적 이전의 증가, 누진세제 등이 있다.

쿠즈네츠 가설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을 때는 심하지 않던 불평등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감소한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혁명 직후부터 시작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고소득 국가에서 불평등이 절정을 이룬 것은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인구로 인해 구조적 변화와 도시화가 원인이었다. 이후 재분배의 요구 증가와 자본 수익율 저하로 불평등이 감소 했다. 즉, 양성적 요인인 복지가 증가한 것이다. 세계 대전의 발생은 악성 요인으로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 했다.

평균 소득 증가로 불평등 최대치가 상승하지만, 불평등 한계선이 존재한다.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다시 증가한 것은 2차 산업혁명(기술혁명)으로 신기술 근로자가 더 많은 소득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화와 부유층 친화적인 정책이 등장함으로써 불평등이 증가가 동반했다. 소득 증가와 불평등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현대에 들어서 새로이 등장한 현상이다. 이전 시대는 전쟁과 유행병으로 불평등 완화가 존재 했다. 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회에서만 그로 인한 불평등 상쇄(교육 확대, 자본 수익율 감소(세금), 사회보험)의 형태로 불평등에 구조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현대는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어 있던 구자본주의에서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 신자본주의로 변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가 자본을 소유하는 이런 형태는 능력주의로 비추어져 고정화 되어 가고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자본재의 가격 하락이 고숙련 노동자에게 편향된 임금 불평등 증가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라는 전제 조건에 기반한 저숙련 국가로의 생산 시스템 이전, 고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서비스업으로 이동과 수반된 국경 없는 자본의 이동에 대한 세금 적용의 어려움, 자본 이동이 용이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변화등.

1820년대 글로벌 불평등의 대부분(80%)은 국가내 불평등에서 기인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소속된 계급이 중요했음을 이야기 한다. 20세기 들어서 불평등의 80%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가 결정 한다. 시민권 프라임(국적[시민권]이 평생소득의 3분의 2를 결정짓는다. 이를 시민권지대라 부르자)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자본, 상품, 서비스 등에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하고 정책등이 결정되었지만,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계화의 압력이 두 가지 판이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 노동력의 이동(이주)에 대한 압력과 상품의 이동(수입)과  자본의 이동(유출)에 의한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하위층의 소득은 하락하고 이들은 포퓰리즘 유행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금권정치로 나감으로써 하층민의 선거권 제한과 미디어를 통한 허위의식 조장 등으로 상위 계층에 유리한 지형을 유지하고 확장해 가고 있다. 교육 성취도가 비슷해 짐((교육의 양과 교육품질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임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기본 재산에 대한 배경과 인맥이 중요해지는 싯점에 이르고 있다.

실존적 불평등(성, 젠더, 인종, 종교)의 해결은 근본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자신이 속한 실존적 불평등이 해결되면, 다른 실존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틀과 형식만 바뀔 뿐이다. 실존적 불평등에 근본을 깔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들을 세계화와 소득 불균형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