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요즘 우울한 경제 전망속에서만 살다보니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 희망이라는 단어에 연결된 단어 하나 사회적 기업. 우석훈씨 책에서 읽고 난 후에 기억속에 계속 맴돈다.

외국의 사례를 본것 중에서 아프리카에 펌프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보았다. 물론 펌프기를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 빈곤한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펌프기를 팔아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아름다운 가계나 중고 PC를 수거하여 기초수급생활자들에게 나눠주는 컴윈이라는 회사가 있다. 또한 아래 링크도 걸었지만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과 법률이 이미 재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실업과 빈곤 등의 문제를 선순환적인 치유책으로 해결하자는 취지가 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복지제도 자체가 빈약한 나라에서 실업과 빈곤, 자본(富)의 재분배를 담당할 수 있는 제 3의 영역으로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공공재든 아니든 모든걸 팔아서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X나라당 정책(물론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도 예외일 수 없다)은 중산층의 과도한 몰락속에서 상위 계층에게 몰아주기 식의 발전 논리밖에 안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중산층의 7.8%가 사라졌다. 과연 이 7.8%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갔을까?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부의 재분배는 항아리 모형에서 삼각형 모형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싯점이다. 이 중산층이 사라짐으로 문제점은 소비의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황이 닥치면서 전세계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살리고자 하던게 내수다. 이 내수의 주체는 중산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불황기가 닥치면 점점 더 많은 부의 상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몰락하고 부는 점점 더 소수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금 징수는 반발이 거셀것이다(만수형 노무현정권때 세금 너무 많이 내서 가슴에 못을 박혔단다). 일단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이 고향되어야 하지만, 유럽처럼 처절했던 투쟁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자체가 이미 형성된 부를 사회로 환원하고 나눠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 부칠수 밖에 없지만 이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실패 혹은 자본주의적 오류 부분을 보완하는 대안적인 분야로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재벌들이야 돈벌어서 아들 딸들 잘살라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끝이지만 길거리에서 폐지 줏어 파는 실업자 구제할 생각은 털끗만큼도 없지 않은가. 특히 지금처럼 금융위기나 혹은 경제 위기가 닥칠때 가장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부분이 이 사회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용에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영도자께서는 친환경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강에다가 삽질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유럽에서는 태양광으로 발생한 전력 구입 가격을 기존 가격의 1.5배 지급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일본은 태양광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가 노령화되고 고부가가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태양열 발전과 함께 미래에 중시되고 있는 것이 건전지 기술이다. 건전지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핵심 부품이다. 과연 우리나라 현대가 21세기 에너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시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갑자기 친환경 부분으로 넘어간게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회사 건물의 옥상을 빌려서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고 10년동안 무료 대여(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회사/매장을 밝히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10년 후부터는 태양광회사가 모든 발생 에너지를 수거하는 형태이다.  그린 에너지 부분과 사회적 기업이 합쳐진 예이다.

사회적 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제안들이 있겠지만 무언가 하나하나 풀어가야할 매듭들이 많이 널려있다. 앞으로 글들 찾아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예정.

사회적 기업 사례: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걸 재활용하여 가방을 만들어 파는 사이트이다. 사진들을 괜찮은 듯 하여 하나 구입할까 고민중.

http://www.touch4good.com/

참고 사이트: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기타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사이트.

http://www.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