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1. 09:36 - 독거노인

<버마 그리고 미얀마>


미얀마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연방의 일부로 인도의 연방주로서 존재했었다. 이 상황은 2중지배구조 ― 영국의 정치 지배와 인도·중국인의 경제적지배 ―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연방으로부터 독립 쟁취로 구성된 우노의 의회민주주의가 당파 분쟁과 미얀마 내부분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1962년 3월 네윈은 무혈쿠데타로 미얀마의 정권을 잡는다.
정권을 잡은 네윈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실행하게 된다. 대규모 토지를 몰수하여 소규모 자작농들에게 분배(중국이나 소련처럼 집단농장을 실현하지 않았다)를 하고, 이중지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버마내에 존재하던 외국 기업들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게 된다. 사기업들의 존재는 없어지고 국영기업으로 전부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버마식 사회주의 즉, 대외 관계의 단절을 통한 자급자족형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버마식 사회주의는 초반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지만, 쌀수출과 광물 수출로 유지되던 경제체제는 국제공물가격의 폭락과  원유가격의 폭락으로 미얀마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농민들로부터 저가의 곡물 수매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암시장을 통한 지하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네윈체제하에서 1980년대는 경제적 타격으로 엄청난 물가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네윈체제의 실패를 토대로 1988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다. 이는 동시대에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 전국민적인 민주화 요구의 폭발이었다. 결국 네윈은 사퇴를 발표하고 한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며 1990년 총선거를 약속한다. 어느정도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군부는 1990년 5월 치러진 총선의 결과 ― NLD당의 압승으로 끝난다. 군부는 소수의 의회자리를 얻는것으로 만족해야했다 ― 에 당혹스러운 결과에 총선 무효를 선언하고 제 2의 군부 쿠테타를 일으키게 된다.  총선에 승리한 NLD(국민민주동맹)는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지만 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SLORC를 구성하고 제 2의 구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제도로서의 군부' 체제를 확입한 군부는 회유와 지연정책으로 미얀마 민주화물결을 억누르고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로서의 군부'를 확립한 군부는 네윈체제에서 채택한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일부 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을 한다. 이 효화고 90년대 초과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방이 아니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제는 결국 경제적 성장의 한계를 안고 다시 주저 안고 만다. 이러한 경제실패에 대한 불만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2007년 다시 샤프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만 결국 구심점이 약한 이 민주화 욕구는 다시 진압이 되고 만다.

이렇게 불안한 시스템을 가지고 긴시간동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중 하나는 GDP의 40%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고 네윈의 실각이후 회유와 강압을 통한 민중의 통제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약한 결과 민주화를 위한 지지기반으로서 중산층 산출이 안되고 있고 체제 순응적인 종교관도 한몫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독립영웅 아웅산의 딸로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반체제 운동의 구심점 역활을 하고 있다. 오랜기간동안 외국에 체류하다 미얀마로 귀국한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의 현실을 보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남편이 암으로 사망할 때에도 미얀마를 떠날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로 버티고 있지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형편이다.

2010년 10월 또다시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군부의 긴시간동안 준비한 과정과 1990년 선거처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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